＜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특권층의 정치이다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특권층의 정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4(2025)년 5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특권층의 정치이다》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떠들면서 입버릇처럼 외워대고있는것이 있다. 서방식민주주의가 특권계급과 계층의 리익만을 추구하는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민중이 일체적인 감정속에 융합되는 통합성에 기초한 정치>라는것이다. 요컨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자신의 정치>라는것이다.
하지만 그 <국민의 정치>라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대립과 모순을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
서방의 정객들이 국민에는 전체 주민이 포함된다고 하고있지만 사회가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적대되는 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치는 권력을 틀어쥔 특권부유층의 리익을 옹호하기마련이다. 초계급적인 순수한 정치라는것은 있을수 없다. 국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여 자본주의의 반인민적정체를 숨길수는 없다.
서방이 표방하는 <국민의 정치>는 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반동적인 정치이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가 진정한 인민의 정치로 되자면 국가가 광범한 근로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정치가 실시되고있다. 근로대중의 의사가 정책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의 의사가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있다. 모든 정책이 철저히 독점재벌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극대화하는데 복종지향되고있다.
원래부터 서방의 정객들이 념두에 둔 국민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였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독점한 극소수의 특권층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르죠아정당들이 엇바꾸어가면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강령>이라는것을 내흔들면서 평민을 위한 정치를 할것처럼 수선을 떨고있지만 하나의 정치적사기극에 불과하다.
이 나라들에서 정권을 장악한 정당들은 신통히도 독점자본가들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지로 정치를 하는것은 정당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이다. 그들은 저들의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정당들에 반동정치의 멍에를 메우고 자본주의마차를 몰고있다.
미국만 놓고보아도 대독점체들과 부자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민주, 공화 량당이 치렬한 경쟁놀음을 벌려 권력을 차지하고있으며 이것은 제도화되였다. 얼마 안되는 군소정당들은 민주, 공화 두 정당옆에 나란히 설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소규모의 정당들은 대독점체들의 후원을 받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 공화 량당의 특권과 강권에 <민주주의적인 합의>라는 면사포를 씌워주는 둘러리역할만 하고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만이 결정되고있다.
총기류범죄를 막지 못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에서 살인을 비롯한 흉악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사회에 공포와 불안이 만연되고있는것은 주요하게 총기류가 범람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총기류휴대를 승인한 법을 페지하고 총기류금지법을 채택할것을 강하게 요구하여왔다. 하지만 그와 련관된 법안이 언제한번 국회에 상정된적이 없다. 총기류범죄로 하여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보다 무기판매로 폭리를 얻고있는 무기생산업체들의 리익이 우선시되고있기때문이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별로 다를바 없다. 정치는 정객들의 유희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멀리하게 하고 혐오감만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을 배제하고 소수 특권층의 리익만을 위한 정치가 진정한 국민의 정치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서방이 표방하는 <국민의 정치>는 인민대중에 대한 독점자본가들의 정치적억압과 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이다.
정치가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가 되자면 그들자신이 정치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정치라야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특권층이 정치적지배권을 틀어쥐고 근로대중의 정치적자유를 유린하고있다. 근로자들은 자기의 정치적의사를 발표할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권리마저 가지고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은 선거와 의회제를 통해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고 정치에 자유롭게 참가하는것처럼 광고하고있다. 허위이며 기만이다.
서방나라들에서 권력은 극소수 특권층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여있다. 미국의 대독점재벌이였던 듀폰이 대아메리카는 자기들의 소유물로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독점재벌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미국대통령이였던 죤슨이 대독점재벌들이 미행정부의 주주이고 자기는 그들의 대변자이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권력은 독점재벌들의 리익만을 보장하는 반인민적독재실현의 수단으로 존재하고있다.
자본가계급은 근로대중에게 정치적자유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통치기구와 폭압무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있다. 수많은 악법들과 방대한 폭압기구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주시하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였다고 하는 미국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감시하는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있으며 법집행성원들은 수색령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음대로 뒤지고 조사하고있다. 미국의 뉴욕경찰국이 지난 10여년간 공공집회를 감시하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관계자들을 추적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는 아무런 책임추궁도 받지 않았다.
미국은 말그대로 근로대중의 사회정치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폭정국가, 독재왕국이다. 특권층은 겉으로는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해 떠들지만 일단 저들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질 때에는 독재의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르며 사소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독재통치를 뒤받침하는 폭압기구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자유의 녀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모든 자유를 보장해주는 표본국가처럼 행세하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독점재벌들을 위한 군사경찰국가로 더욱더 파쑈화되여가고있다.
서방이 표방하는 <국민의 정치>라는것은 독점재벌들의 돈에 의하여 좌우되는 황금만능의 금권정치이다.
참다운 민주주의정치는 결코 돈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것이 인민의 의사이며 금전과 바꿀수 없는것이 바로 정치적권리이다. 돈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는 사실상 진정한 인민의 정치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고 정치이다. 정치를 하는것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니다. 실제적인 지배자는 돈이다. 금력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결정한다. 자질과 능력이 없고 무능해도 또 폭군이라고 해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으로 될수 있다. 서방세계에서 돈만 있으면 늪가의 오리도 대통령으로 될수 있다는 말이 나돌고있는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는 선거때마다 막대한 돈이 탕진되고있다. 2020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만 보아도 2016년의 2배, 2008년의 3배에 달하는 무려 140억US＄의 자금이 지출된것으로 하여 <사상최대의 돈뿌리기선거>로 불리우고있다. 선거전에 필요한 막대한 돈은 독점재벌들에 의해 충당되고있다.
독점자본의 재정적후원을 더 많이 받아야 대통령으로도 되고 여당으로도 된다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미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돈이자 국가정책이고 정치이다. 미국 마사츄세쯔공과대학의 정치평론 및 사회활동가 노암 촘스키가 말한것처럼 정책작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재부수준은 정비례관계에 있다. 억만장자들의 돈이 만들어낸 권력이 그들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의 정객들은 독점자본가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정치시녀에 불과하다. 미국의 법령과 결정이란 모두 극소수 독점재벌들의 리익을 위해 만들어지고있다. 대독점재벌들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기 위하여 군사예산 등을 작성하고 근로대중에게서 짜낸 고혈의 산물인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하고있는것이 미국정치의 진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국민의 정치>는 필연코 절대다수의 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서방나라들은 한때 위선적으로나마 실시하여오던 <복지>정책들을 내던지고있다. 리유는 오직 하나 <복지>정책들이 정치적통제주인 대독점체들의 리윤을 감소시킨다는것이다.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로동권, 사회적약자들의 생존권이 <민주주의적합의>의 결과로 가볍게 무시당하고있다. 억만장자들이 변태적인 생활과 동물적인 향락을 위하여 하루에도 수백만US＄씩 탕진하고있을 때 수천만의 극빈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다. 숱한 사람들이 돈없는탓으로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병마에 쓰러지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명이 기아에 시달리고있다. 미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나라에는 4 000만명이상의 빈곤자가 있다. 매일 밤 적어도 50만명이 고정적인 거처지가 없이 떠돌아다니고있으며 6 500만명이 비싼 치료비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있다.
언제인가 뛰르끼예의 안보전문가 페킨은 <미국의 사회적조건이 겉보기에는 훌륭한것같지만 속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있으며 약 1 000만명이 당장 굶어죽을 처지에 있다.>고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 정치>를 표방하는 서방세계의 실상이다.
참다운 인민의 정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인민의 리익이 우선시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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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특권층의 정치이다》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떠들면서 입버릇처럼 외워대고있는것이 있다. 서방식민주주의가 특권계급과 계층의 리익만을 추구하는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민중이 일체적인 감정속에 융합되는 통합성에 기초한 정치>라는것이다. 요컨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자신의 정치>라는것이다.
하지만 그 <국민의 정치>라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대립과 모순을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
서방의 정객들이 국민에는 전체 주민이 포함된다고 하고있지만 사회가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적대되는 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치는 권력을 틀어쥔 특권부유층의 리익을 옹호하기마련이다. 초계급적인 순수한 정치라는것은 있을수 없다. 국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여 자본주의의 반인민적정체를 숨길수는 없다.
서방이 표방하는 <국민의 정치>는 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반동적인 정치이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가 진정한 인민의 정치로 되자면 국가가 광범한 근로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정치가 실시되고있다. 근로대중의 의사가 정책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의 의사가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있다. 모든 정책이 철저히 독점재벌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극대화하는데 복종지향되고있다.
원래부터 서방의 정객들이 념두에 둔 국민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였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독점한 극소수의 특권층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르죠아정당들이 엇바꾸어가면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강령>이라는것을 내흔들면서 평민을 위한 정치를 할것처럼 수선을 떨고있지만 하나의 정치적사기극에 불과하다.
이 나라들에서 정권을 장악한 정당들은 신통히도 독점자본가들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지로 정치를 하는것은 정당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이다. 그들은 저들의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정당들에 반동정치의 멍에를 메우고 자본주의마차를 몰고있다.
미국만 놓고보아도 대독점체들과 부자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민주, 공화 량당이 치렬한 경쟁놀음을 벌려 권력을 차지하고있으며 이것은 제도화되였다. 얼마 안되는 군소정당들은 민주, 공화 두 정당옆에 나란히 설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소규모의 정당들은 대독점체들의 후원을 받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 공화 량당의 특권과 강권에 <민주주의적인 합의>라는 면사포를 씌워주는 둘러리역할만 하고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만이 결정되고있다.
총기류범죄를 막지 못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에서 살인을 비롯한 흉악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사회에 공포와 불안이 만연되고있는것은 주요하게 총기류가 범람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총기류휴대를 승인한 법을 페지하고 총기류금지법을 채택할것을 강하게 요구하여왔다. 하지만 그와 련관된 법안이 언제한번 국회에 상정된적이 없다. 총기류범죄로 하여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보다 무기판매로 폭리를 얻고있는 무기생산업체들의 리익이 우선시되고있기때문이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별로 다를바 없다. 정치는 정객들의 유희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멀리하게 하고 혐오감만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을 배제하고 소수 특권층의 리익만을 위한 정치가 진정한 국민의 정치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서방이 표방하는 <국민의 정치>는 인민대중에 대한 독점자본가들의 정치적억압과 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이다.
정치가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가 되자면 그들자신이 정치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정치라야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특권층이 정치적지배권을 틀어쥐고 근로대중의 정치적자유를 유린하고있다. 근로자들은 자기의 정치적의사를 발표할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권리마저 가지고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은 선거와 의회제를 통해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고 정치에 자유롭게 참가하는것처럼 광고하고있다. 허위이며 기만이다.
서방나라들에서 권력은 극소수 특권층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여있다. 미국의 대독점재벌이였던 듀폰이 대아메리카는 자기들의 소유물로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독점재벌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미국대통령이였던 죤슨이 대독점재벌들이 미행정부의 주주이고 자기는 그들의 대변자이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권력은 독점재벌들의 리익만을 보장하는 반인민적독재실현의 수단으로 존재하고있다.
자본가계급은 근로대중에게 정치적자유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통치기구와 폭압무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있다. 수많은 악법들과 방대한 폭압기구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주시하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였다고 하는 미국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감시하는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있으며 법집행성원들은 수색령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음대로 뒤지고 조사하고있다. 미국의 뉴욕경찰국이 지난 10여년간 공공집회를 감시하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관계자들을 추적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는 아무런 책임추궁도 받지 않았다.
미국은 말그대로 근로대중의 사회정치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폭정국가, 독재왕국이다. 특권층은 겉으로는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해 떠들지만 일단 저들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질 때에는 독재의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르며 사소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독재통치를 뒤받침하는 폭압기구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자유의 녀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모든 자유를 보장해주는 표본국가처럼 행세하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독점재벌들을 위한 군사경찰국가로 더욱더 파쑈화되여가고있다.
서방이 표방하는 <국민의 정치>라는것은 독점재벌들의 돈에 의하여 좌우되는 황금만능의 금권정치이다.
참다운 민주주의정치는 결코 돈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것이 인민의 의사이며 금전과 바꿀수 없는것이 바로 정치적권리이다. 돈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는 사실상 진정한 인민의 정치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고 정치이다. 정치를 하는것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니다. 실제적인 지배자는 돈이다. 금력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결정한다. 자질과 능력이 없고 무능해도 또 폭군이라고 해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으로 될수 있다. 서방세계에서 돈만 있으면 늪가의 오리도 대통령으로 될수 있다는 말이 나돌고있는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는 선거때마다 막대한 돈이 탕진되고있다. 2020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만 보아도 2016년의 2배, 2008년의 3배에 달하는 무려 140억US＄의 자금이 지출된것으로 하여 <사상최대의 돈뿌리기선거>로 불리우고있다. 선거전에 필요한 막대한 돈은 독점재벌들에 의해 충당되고있다.
독점자본의 재정적후원을 더 많이 받아야 대통령으로도 되고 여당으로도 된다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미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돈이자 국가정책이고 정치이다. 미국 마사츄세쯔공과대학의 정치평론 및 사회활동가 노암 촘스키가 말한것처럼 정책작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재부수준은 정비례관계에 있다. 억만장자들의 돈이 만들어낸 권력이 그들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의 정객들은 독점자본가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정치시녀에 불과하다. 미국의 법령과 결정이란 모두 극소수 독점재벌들의 리익을 위해 만들어지고있다. 대독점재벌들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기 위하여 군사예산 등을 작성하고 근로대중에게서 짜낸 고혈의 산물인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하고있는것이 미국정치의 진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국민의 정치>는 필연코 절대다수의 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서방나라들은 한때 위선적으로나마 실시하여오던 <복지>정책들을 내던지고있다. 리유는 오직 하나 <복지>정책들이 정치적통제주인 대독점체들의 리윤을 감소시킨다는것이다.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로동권, 사회적약자들의 생존권이 <민주주의적합의>의 결과로 가볍게 무시당하고있다. 억만장자들이 변태적인 생활과 동물적인 향락을 위하여 하루에도 수백만US＄씩 탕진하고있을 때 수천만의 극빈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다. 숱한 사람들이 돈없는탓으로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병마에 쓰러지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명이 기아에 시달리고있다. 미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나라에는 4 000만명이상의 빈곤자가 있다. 매일 밤 적어도 50만명이 고정적인 거처지가 없이 떠돌아다니고있으며 6 500만명이 비싼 치료비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있다.
언제인가 뛰르끼예의 안보전문가 페킨은 <미국의 사회적조건이 겉보기에는 훌륭한것같지만 속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있으며 약 1 000만명이 당장 굶어죽을 처지에 있다.>고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 정치>를 표방하는 서방세계의 실상이다.
참다운 인민의 정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인민의 리익이 우선시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특권층의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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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4(2025)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