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서 ‘내전’으로
[‘내란’에서 ‘내전’으로]
나눔문화 성명
2024년 12월 28일
https://www.nanum.com/site/act_view/32225181
《‘내란’에서 ‘내전’으로》
12.3 계엄의 밤 이후 25일째, 지금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비상한 하루하루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며 조직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줄 탄핵”을 유도, 의도적인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조장하며 ‘경제 파탄’과 ‘국민 생활’을 인질 삼아 나라를 내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2차 내란 시도이다.
윤석열은 수사를 거부하며 증거 인멸 및 내란 세력 결집의 시간을 벌고 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탄핵 절차를 지연시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공표를 막고, “거국 내각”과 “중임 개헌”을 만지락 거리며 정권 연장을 꾀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충돌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자체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에 대해 검찰이 수집한 주요 증거를 움켜쥐고 내란범들을 고작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려는 조짐에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검찰 자신이 연루된 내란죄 의혹을 덮으려는 간교한 술책이기도 하다.
경찰은 용산으로 향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가로막는 공권력 남용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과 대치하는 ‘남태령 대첩’을 자초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와 기자회견까지 불법으로 저지하며 국민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암약하며 윤석열·김건희와 함께 ‘내전’을 지휘하고,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압수수색을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군부는 계엄 내란 모의부터 적극 가담한 자들을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고 자체 조사도 미적거리며 내전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국정원 또한 계엄과 북한 도발 작전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숨기고 지우기 급급하다.
보수 언론과 유력 인사들은 권한대행 탄핵에 “국정 마비”를 외치며 태세를 전환, 극우 시위대는 “윤석열 수호”를 외치며 내전 충돌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등이 오랫동안 설계하고 준비해온 내란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그동안 국정을 좌우해온 ‘실세 중의 실세’들의 계엄 전후 행적조차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내란 세력의 숨은 실세들이 여전히 각계에서 실질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이다.
내란 세력은 단 며칠 새 ‘내란에서 내전으로’ 일사불란하게 태세 전환에 나섰다. 지금 단 한 발의 총성, 단 하나의 폭발, 한 건의 폭동이라도 불씨로 삼아 ‘전시 사변’을 앞세운 2차 비상계엄은 물론, 국지전에서 확전된 한반도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실제로 내란 세력은 평양에 무인기 침투,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까지 기획했다. 블랙요원을 중국인과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청주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 사드기지를 폭파하라는 임무를 내렸고, 이를 통해 북한 공격에 미군을 끌어들이려 했다. 거기다 금융서버가 있는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특수부대 파견 시도까지, 이 모든 조치가 ‘일시 계엄’을 넘어 전시 사변을 통한 국회 해산과 개헌으로 윤석열 김건희의 ‘장기 집권’을 노린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내란 핵심 피의자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에서 보듯 이들이 비상계엄 발동과 유지를 위해 어디까지 일을 벌이려 했는지, 미국·일본 등의 내통 세력과 어디까지 모의하고 준비해왔는지,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12.3 계엄 당시 윤석열은 경찰·군부·국정원 현장 지휘관 등에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해제됐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직접 명령했다.
계엄의 밤 이후, 지금이 가장 비상한 때이다. 우리 국민들은 직감하고 있다. 최근 “2차 계엄 우려”에 무려 69%가, “내란 수괴 단죄”에 78%가 응답했다. 여전히 암약하며 준동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불안으로 매일, 매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파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제 주인인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싹 다 잡아들여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가결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하라. “여야 합의”, “국정 마비”를 떠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내전을 불지르는 ‘내란 가담’에 다름 아니다. 국회 추천 몫으로 배당된 헌법재판관 3인 중 1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며, 그 자체가 법에 따른 ‘여야 합의안’이다. 또한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가결한 순간, 대통령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관 3인은 이미 헌법적·법률적으로 자격을 획득했다. 만약 조속한 임명 절차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막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헌정유린이다.
지금도 윤석열 계엄 내란을 부정하고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법대로 해산하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헌법 8조 4항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 자격을 상실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 수괴가 수사도 거부한 채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준동하는 근거지가 되고 2차 계엄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최대 비상사태이다.
신속하게 내란 세력의 뿌리까지 파헤쳐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부터 이명박 박근혜까지, 막중한 범죄와 죄악을 저지르고도 한참 못 미치는 처벌을 받고 줄줄이 풀려난 역사가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은 이제 파면, 체포를 넘어 법대로 “사형”을 외치고 있다.
새해를 앞둔 12월 28일, 영하의 추위에도 5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이미 어둠의 세력들은 빛으로 포위되었다. 하루하루 빛으로 끌려 나와 그 죄상이 드러나고 있고, 하루하루 심판과 단죄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0대 20대들은 하루하루 내란과 헌법 전문가, 역사와 정치 전문가를 넘어 빛의 혁명가로 ‘양성’되고 있다.
우리가 다시 이 춥고 떨리는 겨울 항쟁에 나선 것은
봄까지 빼앗길 순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빛으로 모이자! 될 때까지 모이자!
그리고 우리, 봄날엔 웃자. 우리 함께 꽃길을 걷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역사는 우리가 쓴다.
갈 것은 가고 올 것은 온다.
새 빛이 오고 새 날이 온다.
담대하고 끈질기게 ‘빛의 혁명’으로,
새해에는 새 나라로!
2024년 12월 28일
나눔문화
www.nanum.com
[‘내란’에서 ‘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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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의 밤 이후 25일째, 지금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비상한 하루하루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며 조직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줄 탄핵”을 유도, 의도적인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조장하며 ‘경제 파탄’과 ‘국민 생활’을 인질 삼아 나라를 내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2차 내란 시도이다.
윤석열은 수사를 거부하며 증거 인멸 및 내란 세력 결집의 시간을 벌고 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탄핵 절차를 지연시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공표를 막고, “거국 내각”과 “중임 개헌”을 만지락 거리며 정권 연장을 꾀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충돌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자체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에 대해 검찰이 수집한 주요 증거를 움켜쥐고 내란범들을 고작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려는 조짐에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검찰 자신이 연루된 내란죄 의혹을 덮으려는 간교한 술책이기도 하다.
경찰은 용산으로 향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가로막는 공권력 남용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과 대치하는 ‘남태령 대첩’을 자초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와 기자회견까지 불법으로 저지하며 국민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암약하며 윤석열·김건희와 함께 ‘내전’을 지휘하고,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압수수색을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군부는 계엄 내란 모의부터 적극 가담한 자들을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고 자체 조사도 미적거리며 내전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국정원 또한 계엄과 북한 도발 작전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숨기고 지우기 급급하다.
보수 언론과 유력 인사들은 권한대행 탄핵에 “국정 마비”를 외치며 태세를 전환, 극우 시위대는 “윤석열 수호”를 외치며 내전 충돌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등이 오랫동안 설계하고 준비해온 내란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그동안 국정을 좌우해온 ‘실세 중의 실세’들의 계엄 전후 행적조차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내란 세력의 숨은 실세들이 여전히 각계에서 실질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이다.
내란 세력은 단 며칠 새 ‘내란에서 내전으로’ 일사불란하게 태세 전환에 나섰다. 지금 단 한 발의 총성, 단 하나의 폭발, 한 건의 폭동이라도 불씨로 삼아 ‘전시 사변’을 앞세운 2차 비상계엄은 물론, 국지전에서 확전된 한반도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실제로 내란 세력은 평양에 무인기 침투,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까지 기획했다. 블랙요원을 중국인과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청주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 사드기지를 폭파하라는 임무를 내렸고, 이를 통해 북한 공격에 미군을 끌어들이려 했다. 거기다 금융서버가 있는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특수부대 파견 시도까지, 이 모든 조치가 ‘일시 계엄’을 넘어 전시 사변을 통한 국회 해산과 개헌으로 윤석열 김건희의 ‘장기 집권’을 노린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내란 핵심 피의자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에서 보듯 이들이 비상계엄 발동과 유지를 위해 어디까지 일을 벌이려 했는지, 미국·일본 등의 내통 세력과 어디까지 모의하고 준비해왔는지,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12.3 계엄 당시 윤석열은 경찰·군부·국정원 현장 지휘관 등에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해제됐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직접 명령했다.
계엄의 밤 이후, 지금이 가장 비상한 때이다. 우리 국민들은 직감하고 있다. 최근 “2차 계엄 우려”에 무려 69%가, “내란 수괴 단죄”에 78%가 응답했다. 여전히 암약하며 준동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불안으로 매일, 매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파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제 주인인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싹 다 잡아들여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가결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하라. “여야 합의”, “국정 마비”를 떠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내전을 불지르는 ‘내란 가담’에 다름 아니다. 국회 추천 몫으로 배당된 헌법재판관 3인 중 1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며, 그 자체가 법에 따른 ‘여야 합의안’이다. 또한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가결한 순간, 대통령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관 3인은 이미 헌법적·법률적으로 자격을 획득했다. 만약 조속한 임명 절차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막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헌정유린이다.
지금도 윤석열 계엄 내란을 부정하고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법대로 해산하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헌법 8조 4항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 자격을 상실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 수괴가 수사도 거부한 채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준동하는 근거지가 되고 2차 계엄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최대 비상사태이다.
신속하게 내란 세력의 뿌리까지 파헤쳐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부터 이명박 박근혜까지, 막중한 범죄와 죄악을 저지르고도 한참 못 미치는 처벌을 받고 줄줄이 풀려난 역사가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은 이제 파면, 체포를 넘어 법대로 “사형”을 외치고 있다.
새해를 앞둔 12월 28일, 영하의 추위에도 5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이미 어둠의 세력들은 빛으로 포위되었다. 하루하루 빛으로 끌려 나와 그 죄상이 드러나고 있고, 하루하루 심판과 단죄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0대 20대들은 하루하루 내란과 헌법 전문가, 역사와 정치 전문가를 넘어 빛의 혁명가로 ‘양성’되고 있다.
우리가 다시 이 춥고 떨리는 겨울 항쟁에 나선 것은
봄까지 빼앗길 순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빛으로 모이자! 될 때까지 모이자!
그리고 우리, 봄날엔 웃자. 우리 함께 꽃길을 걷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역사는 우리가 쓴다.
갈 것은 가고 올 것은 온다.
새 빛이 오고 새 날이 온다.
담대하고 끈질기게 ‘빛의 혁명’으로,
새해에는 새 나라로!
2024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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