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첨과 경제조공, 날아간 평화
[아첨과 경제조공, 날아간 평화]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사설
2025년 8월 27일
본글 http://minzokilbo.com/wp/?p=263083
《아첨과 경제조공, 날아간 평화》
낯부끄러웠던 이재명대통령의 방미가 끝났다. 미국까지 날아가 트럼프가 진행하는 한편의 <라이브쇼>에 출연하고 왔다는 한줄평을 남길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집무실찬사>로 시작해 대화를 마칠 때까지 <아첨꾼>에 지나지 않았다. 외신들은 <아첨과 칭송으로 젤렌스키같은 운명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비위맞추기>는 성공했다고 보여지나, 전용기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핵심의제로 예측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조선핵문제와 같은 안보의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를 일이다.
방미내내 의전논란이 일었다.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호텔숙박, 미국무부 부의전장의 영접, 정상회담에 대한 백악관의 사전브리핑부재도 입에 오르내렸다. 미국무부는 25일 <블레어하우스가 연례유지보수 및 수리작업으로 8월 휴관인 상태>라고 대변인명의성명을 냈다. 26일 대통령실은 <홀대>주장에 공식반박했다. 한편 한 미국전문기자는 백악관취재과정에서 이번 방미가 정상회담을 뜻하는 <서밋>이 아닌 <프라이빗미팅>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방미결과는 <대미투자 청구서>가 말해준다. 7월30일 <한>미관세협상에서 결정된 3500억달러투자펀드와 별개로 기업직접투자명목으로 1500억달러가 더 얹어졌다. 미국산LNG도 1000억달러 구매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기금이 투여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미국의 관세협상국중 유일하게 <한국>만 참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해군력에서 중국우위를 극복하려면 <한국조선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괜히 주<한>미군기지땅의 소유권을 요구하겠는가.
<글로벌호구>에 이어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비평을 피하기 어렵다. 방미기간 <작계5022>에 기반한 대조선침략연습 <을지프리덤실드>가 실시되고 앞서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의 도발적 사격사건이 있어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는 한층 더 격화됐다. 내란잔당들이 활개치고 <한국>전위기가 상존하는 중에도 이번 방미로 남은 것은 이재명의 <아첨>과 트럼프가 좋아한 <두께가 아름다운> 수제펜, 약900조에 달하는 경제조공이다. 하나 더 보탠다면 <아, 평화는 날아갔구나>하는 것 정도. 이게 가장 결정적이다.
[아첨과 경제조공, 날아간 평화]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사설
202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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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박박 기는 외교]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2025년 8월 27일
본글 http://minzokilbo.com/wp/?p=263098
《바닥을 박박 기는 외교》
이런 외교를 왜 하나. 일본 거쳐 미국 가면서, 이재명은 완전히 그바닥을 보여줬다. <한국>이든 외국이든 언론이 제역할을 못하니 제대로된 분석이 없다. <용비어천가>란 비판도 과하다. 이번 방일·방미외교는 한마디로 대참사다. 윤석열도 이정도였나싶을정도다. 이재명은 윤석열쿠데타를 딛고 당선된 입지전적인물인데, 그 피어린 성과를 한방에 날려버렸다. 정말 안쓰러울정도다. 하긴 김대중도 부시로부터의 모욕을 참아내야했으니, 식민지의 비애가 다른것이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국익>이니 <실용>이니 다 헛소리다. 이번에만 1500억달러를 더 퍼줬다. 이른바<인건비>에서 <한국>의 3만달러도 센데 미국의 8만달러를 어떻게 감당하나. 미국의 조선업은 절대 이런식으로 부활할수 없다. 다 합치면 6000억달러, 이것은 GDP에서 <한국>의 2배가 넘는 일본보다 많은 액수다. 27개국이 모인 유럽연합와 동급이라는것이 말이 안된다. 그만큼 <한국>경제는 공동화(空洞化)된다. 30조추경으로 뿌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인데, 약800조를 미국에 갖다바친것이다. 그리고 그댓가로 받은것이 전무(nothing)다. 방위비는 따로 협상해야하고, 농산물은 완전개방하기로했다는것이 트럼프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중세때 중국에 조공을 바칠때는 그이상 받아내기라도 했다. 이재명은 친미·굴종·매국외교사에서 신경지를 개척하고있다.
<피스메이커(peacemaker)>·<페이스메이커(pacemaker)>도 참 한심한 말이다. 이미 트럼프는 조선이란 센 나라와 잘지내야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대중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니 미국이 먼저 중국유학생을 30만에서 60만으로 늘이고, 희토류와 첨단기술을 맞바꾸는 상황이 아닌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니 <친중>이니 비행기에서부터 운을 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알아주는것도 아니다. 중국의 논평들을 보라. 이런 말로 동북아의 흐름이 바뀌지않는다. 일본을 거쳐 가며 그요구대로 다 받아준것도 악수(惡手)다. 미국은 일·<한>을 하나로 묶어 조·중·러와의 대전에 돌격대로 써먹으려하는데, 왜 알아서 기는가. 친일굴욕외교에 이은 친미굴욕외교로, 이재명은 역대급정점을 찍었다.
정상회담이니 아니니, 영빈관이 수리중이니 아니니, 마중·배웅의 급이 어쩌니는 그러려니하자. 퍼지(purge)는 단순히 숙청이 아니라 <노상원수첩>·<수하르트학살>급 만행이다. 이따위에 말에 화들짝 놀라 내내 박박 기고, 아부·아양급도 못되는 아첨(flattery)급 언행에 사인 적은 메뉴판이나 받아오는 모습에서, 우리<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트럼프도 이 너무 쉬운 상대가 알아서 기고, 밟아보니 한번에 뭉개져버리는것이 안됐는지 오히려 그체면을 살려주려고 신경을 쓰는 눈치다. 광대짓을 한 윤석열과 바닥을 긴 이재명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정치적입장을 떠나서, 민족의 수치다.
조덕원
[바닥을 박박 기는 외교]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2025년 8월 27일
본글 http://minzokilbo.com/wp/?p=263098
[자주·자존 없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계]
자주연합 론평
2025년 8월 27일
본글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
《｢논평｣ 자주·자존 없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계》
- 현찰 주고 어음 받은 한미정상회담
2025년 8월 26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미치광이 협상' 태도에 대한 우려로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준비된 트럼프 치켜세우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국민은 안도했고 회담 이후 언론은 성공적인 회담이라며 과도한 찬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세계 대전환기의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겉모양 위주로 평가할 수 없다. 진정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현상보다 본질, 형식보다 내용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격이며, 자주와 자존을 포기한 위험한 외교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피스메이커' 발언은 한국의 보조적 역할만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피스메이커(Peacemaker), 이재명 페이스메이커(Pacemaker)" 발언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미국이 중심이며 한국은 보조라는 현실적 접근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다는 트럼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동의를 끌어낸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대북 핵 공격 시나리오에 입각한 한미 전쟁 연습, 대북 경제 제재 등 미국의 적대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은 어렵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한미 당국은 비현실적인 북 비핵화 입장을 접고 대북 적대 철폐, 평화협정 체결 등 북미-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역대 남북 합의 사항을 단호히 결행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 현대화’수용으로 국방비 증액과 군비 확장을 초래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국 주권을 강조하는 형식적 명분을 세웠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형 전략화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방비 증액을 통한 미국 첨단 무기 도입을 전제로 사실상 한미동맹 현대화를 수용했다. 국방비 증액으로 복지와 민생이 희생되고 군비 확장으로 동아시아 긴장을 높일 것이다. 그러고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주한미군의 감축, 이동, 재배치는 한국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집행된다.
셋째, '미군 기지 소유' 주장은 터무니없는 영토 주권 침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기지 소유' 주장도 터무니없는 영토 주권 침해이다. 한국은 현재 평택, 오산, 군산 등 전국 각 지역의 주한미군 기지에 우리 땅을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에서는 미군 기지 임대료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미군 주둔비는 토지 임대료 약 1조 원을 포함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약 2.5배 많다. 주한미군 주둔비 9.7배 인상을 강요하더니 이제 기지를 미국 소유의 땅으로 만들고 싶다는 트럼프의 망발에 한국 정부는 당연히 항의해야 마땅하다.
넷째,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국을 중국 견제에 종속시키는 구조다.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한일 관계의 과거사를 덮겠다는 식으로, "도쿄를 거쳐 워싱턴에 왔다"고 상전에 보고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에 한국민의 자존심은 무참하게 손상되었다. 한미일 협력 강화는 사실상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종속시키는 구조가 아닌가. 중국을 누르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국익, 그 틈에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 국익을 위한 방편이지 어떻게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미국의 반중국 전선 가담을 위해 일본군 성노예, 징용·징병 강제 동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등 일본의 반인륜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안미경미' 선언은 세계 다극화 추세를 외면하는 자해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 및 대담에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니라 안미경미(安美經美)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안보도 경제도 이제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공 중심의 확장된 BRICS+(파트너 국가 포함)는 2025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45% 이상(구매력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비중은 전 세계의 약 55%에 이른다. 미 패권 약화-세계 다극화 추세에서 이 같은 넓은 시장을 외면하고 미국만 잘 살겠다고 동맹국을 끝없이 쥐어짜는 예속과 약탈의 늪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인가.
여섯째, 막대한 대미 투자는 국내 핵심 산업 공동화와 청년 일자리 약탈을 초래한다.
한국 재벌들이 미국에 총 1,500억 달러(약 209조 원) 규모의 신규·기존 투자를 집행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통상·경제 협상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1,000억 달러 LNG 등 미 에너지 제품 구매와 별도이다. 그렇다면 대미 투자의 합계는 총 6,000억 달러(약 810조 원) 규모이다. 한국 한 해 예산(657조 원) 대비 약 123%, 한국 GDP(약 2조 1천억 달러) 대비 약 28.6% 수준이다. 한국 경제 규모의 약 3분의 1을 미국에 퍼주고 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부터 조선·원자력·LNG·핵심 광물까지 포괄하여 총 11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핵심 산업 공동화로 청년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가 진정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란 말인가.
일곱째, 미국의 상세한 요구는 아직 남아있으며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강요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막대한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조와 운용 방식, 투자처는 아직 문서화되지 않은 채 실무 협상으로 넘겨진 상태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지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알래스카와 관련해 거래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에너지 대미 의존을 가중시키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농축산물 검역 기준 완화 등 비관세 조치, 원화 절상, 미 국채 강매 등의 압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세부 청구서는 단지 뒤로 미뤄졌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의 모양새만 살리고 더 큰 부담을 남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격이다. 미국의 불만은 달랬지만, 청구서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 주권 정부'라면 미국의 압력과 간섭을 국민에게 숨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권자 국민의 단결된 힘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 자주 없이 민생도 평화도 없다. 우리의 운명은 외세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 스스로 결정한다.
2025년 8월 27일
자주연합
[자주·자존 없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계]
자주연합 론평
2025년 8월 27일
본글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
붙임)
우에 글들이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스스로가 주인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땅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없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에 글들에는 주인의식이 슴배어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노예로서 노예자리에서 피동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쩔어서 그저 늘어놓는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닫고있다면,
주인으로서 주인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하겠다)는 의지와 투지가 살아 펄펄뛰는 글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우에 글들은 죽은 글들입니다.
주인의식 없는 죽은 글들을 읽으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주동이 아니라 피동으로, 승리가 아니라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노예살이 하게 됩니다.
글 하나를 읽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쓴 글, 살아 있는 글을 찾아 읽읍시다.
붙임)
리재명의 대일.대미 행태를 보면서, 낄낄거리며 박수치고 좋아라 할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제일제의 괴뢰주구 전쟁도발.군사반란 역적패거리 입니다.
《내란종식》을 떠들어대는 리재명 별것아니다... 리재명의 속성(본질)이 무엇인지 확인되었다... 리재명은 《내란종식》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내란종식》 결국은 유야무야될것이다... 겁먹을것없다...
그 전쟁도발.군사반란 역적패거리들이 애초부터 지금까지 큰소리 탕탕치면서 활개치고 있음은 모두가 보고.듣고.겪고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역적패거리들이, 리재명의 속성(본질)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조금이나마 눈치보는 것 조차도 걷어치우고, 대가리처들고 아주 당당하게 나돌아칠것임은 굳이 가보지않아도 알고도 남읍니다.
길은,
이땅의 주인인 우리인민대중(민중, 조선사람)이 주인의식을 틀어쥐고서, 주인자리에서, 주인노릇을, 대차게(매몰차게) 하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그렇지않으면, 리재명은 물론이거니와 특검 아니라 특검 하내비라도 어영부영할것임은 스스로 명백합니다. 결국에는, 그 역적패거리의 흉계들이 현실로 되게 됩니다.
이땅의 주인인 우리인민대중(민중, 조선사람) 모두가 얼을 바짝 차립시다.
주인으로서 주인자리에서 주인노릇을 대차게 합시다.
민족자주(民族自主) !! 기발을 높이 들고,
① 우리땅을 깔고앉아있는 침략자 미제놈 타도 !!
② 우리땅에 박혀있는 침략자 왜구놈 타도 !!
③ 침략자 미제일제에 빌붙은 악질 반민족 괴뢰역적놈 타도 !!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후세대를 위하여!!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사설
202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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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부끄러웠던 이재명대통령의 방미가 끝났다. 미국까지 날아가 트럼프가 진행하는 한편의 <라이브쇼>에 출연하고 왔다는 한줄평을 남길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집무실찬사>로 시작해 대화를 마칠 때까지 <아첨꾼>에 지나지 않았다. 외신들은 <아첨과 칭송으로 젤렌스키같은 운명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비위맞추기>는 성공했다고 보여지나, 전용기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핵심의제로 예측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조선핵문제와 같은 안보의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를 일이다.
방미내내 의전논란이 일었다.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호텔숙박, 미국무부 부의전장의 영접, 정상회담에 대한 백악관의 사전브리핑부재도 입에 오르내렸다. 미국무부는 25일 <블레어하우스가 연례유지보수 및 수리작업으로 8월 휴관인 상태>라고 대변인명의성명을 냈다. 26일 대통령실은 <홀대>주장에 공식반박했다. 한편 한 미국전문기자는 백악관취재과정에서 이번 방미가 정상회담을 뜻하는 <서밋>이 아닌 <프라이빗미팅>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방미결과는 <대미투자 청구서>가 말해준다. 7월30일 <한>미관세협상에서 결정된 3500억달러투자펀드와 별개로 기업직접투자명목으로 1500억달러가 더 얹어졌다. 미국산LNG도 1000억달러 구매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기금이 투여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미국의 관세협상국중 유일하게 <한국>만 참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해군력에서 중국우위를 극복하려면 <한국조선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괜히 주<한>미군기지땅의 소유권을 요구하겠는가.
<글로벌호구>에 이어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비평을 피하기 어렵다. 방미기간 <작계5022>에 기반한 대조선침략연습 <을지프리덤실드>가 실시되고 앞서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의 도발적 사격사건이 있어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는 한층 더 격화됐다. 내란잔당들이 활개치고 <한국>전위기가 상존하는 중에도 이번 방미로 남은 것은 이재명의 <아첨>과 트럼프가 좋아한 <두께가 아름다운> 수제펜, 약900조에 달하는 경제조공이다. 하나 더 보탠다면 <아, 평화는 날아갔구나>하는 것 정도. 이게 가장 결정적이다.
[아첨과 경제조공, 날아간 평화]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사설
202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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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박박 기는 외교]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2025년 8월 27일
본글 http://minzokilbo.com/wp/?p=263098
이런 외교를 왜 하나. 일본 거쳐 미국 가면서, 이재명은 완전히 그바닥을 보여줬다. <한국>이든 외국이든 언론이 제역할을 못하니 제대로된 분석이 없다. <용비어천가>란 비판도 과하다. 이번 방일·방미외교는 한마디로 대참사다. 윤석열도 이정도였나싶을정도다. 이재명은 윤석열쿠데타를 딛고 당선된 입지전적인물인데, 그 피어린 성과를 한방에 날려버렸다. 정말 안쓰러울정도다. 하긴 김대중도 부시로부터
<국익>이니 <실용>이니 다 헛소리다. 이번에만 1500억달러를 더 퍼줬다. 이른바<인건비>에서 <한국>의 3만달러도 센데 미국의 8만달러를 어떻게 감당하나. 미국의 조선업은 절대 이런식으로 부활할수 없다. 다 합치면 6000억달러, 이것은 GDP에서 <한국>의 2배가 넘는 일본보다 많은 액수다. 27개국이 모인 유럽연합와 동급이라는것이 말이 안된다. 그만큼 <한국>경제는 공동화(空洞化)된다. 30조추경으로 뿌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인데, 약800조를 미국에 갖다바친것이다. 그리고 그댓가로 받은것이 전무(nothing)다. 방위비는 따로 협상해야하고, 농산물은 완전개방하기로했다는것이 트럼프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중세때 중국에 조공을 바칠때는 그이상 받아내기라도 했다. 이재명은 친미·굴종·매국외교사에서 신경지를 개척하고있다.
<피스메이커(peacemaker)>·<페이스메이커(pacemaker)>도 참 한심한 말이다. 이미 트럼프는 조선이란 센 나라와 잘지내야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대중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니 미국이 먼저 중국유학생을 30만에서 60만으로 늘이고, 희토류와 첨단기술을 맞바꾸는 상황이 아닌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니 <친중>이니 비행기에서부터 운을 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알아주는것도 아니다. 중국의 논평들을 보라. 이런 말로 동북아의 흐름이 바뀌지않는다. 일본을 거쳐 가며 그요구대로 다 받아준것도 악수(惡手)다. 미국은 일·<한>을 하나로 묶어 조·중·러와의 대전에 돌격대로 써먹으려하는데, 왜 알아서 기는가. 친일굴욕외교에 이은 친미굴욕외교로, 이재명은 역대급정점을 찍었다.
정상회담이니 아니니, 영빈관이 수리중이니 아니니, 마중·배웅의 급이 어쩌니는 그러려니하자. 퍼지(purge)는 단순히 숙청이 아니라 <노상원수첩>·<수하르트학살>급 만행이다. 이따위에 말에 화들짝 놀라 내내 박박 기고, 아부·아양급도 못되는 아첨(flattery)급 언행에 사인 적은 메뉴판이나 받아오는 모습에서, 우리<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트럼프도 이 너무 쉬운 상대가 알아서 기고, 밟아보니 한번에 뭉개져버리는것이 안됐는지 오히려 그체면을 살려주려고 신경을 쓰는 눈치다. 광대짓을 한 윤석열과 바닥을 긴 이재명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정치적입장을 떠나서, 민족의 수치다.
조덕원
[바닥을 박박 기는 외교]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2025년 8월 27일
본글 http://minzokilbo.com/wp/?p=263098
[자주·자존 없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계]
자주연합 론평
202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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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찰 주고 어음 받은 한미정상회담
2025년 8월 26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미치광이 협상' 태도에 대한 우려로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준비된 트럼프 치켜세우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국민은 안도했고 회담 이후 언론은 성공적인 회담이라며 과도한 찬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세계 대전환기의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겉모양 위주로 평가할 수 없다. 진정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현상보다 본질, 형식보다 내용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격이며, 자주와 자존을 포기한 위험한 외교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피스메이커' 발언은 한국의 보조적 역할만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피스메이커(Peacemaker), 이재명 페이스메이커(Pacemaker)" 발언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미국이 중심이며 한국은 보조라는 현실적 접근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다는 트럼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동의를 끌어낸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대북 핵 공격 시나리오에 입각한 한미 전쟁 연습, 대북 경제 제재 등 미국의 적대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은 어렵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한미 당국은 비현실적인 북 비핵화 입장을 접고 대북 적대 철폐, 평화협정 체결 등 북미-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역대 남북 합의 사항을 단호히 결행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 현대화’수용으로 국방비 증액과 군비 확장을 초래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국 주권을 강조하는 형식적 명분을 세웠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형 전략화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방비 증액을 통한 미국 첨단 무기 도입을 전제로 사실상 한미동맹 현대화를 수용했다. 국방비 증액으로 복지와 민생이 희생되고 군비 확장으로 동아시아 긴장을 높일 것이다. 그러고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주한미군의 감축, 이동, 재배치는 한국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집행된다.
셋째, '미군 기지 소유' 주장은 터무니없는 영토 주권 침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기지 소유' 주장도 터무니없는 영토 주권 침해이다. 한국은 현재 평택, 오산, 군산 등 전국 각 지역의 주한미군 기지에 우리 땅을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에서는 미군 기지 임대료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미군 주둔비는 토지 임대료 약 1조 원을 포함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약 2.5배 많다. 주한미군 주둔비 9.7배 인상을 강요하더니 이제 기지를 미국 소유의 땅으로 만들고 싶다는 트럼프의 망발에 한국 정부는 당연히 항의해야 마땅하다.
넷째,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국을 중국 견제에 종속시키는 구조다.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한일 관계의 과거사를 덮겠다는 식으로, "도쿄를 거쳐 워싱턴에 왔다"고 상전에 보고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에 한국민의 자존심은 무참하게 손상되었다. 한미일 협력 강화는 사실상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종속시키는 구조가 아닌가. 중국을 누르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국익, 그 틈에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 국익을 위한 방편이지 어떻게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미국의 반중국 전선 가담을 위해 일본군 성노예, 징용·징병 강제 동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등 일본의 반인륜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안미경미' 선언은 세계 다극화 추세를 외면하는 자해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 및 대담에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니라 안미경미(安美經美)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안보도 경제도 이제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공 중심의 확장된 BRICS+(파트너 국가 포함)는 2025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45% 이상(구매력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비중은 전 세계의 약 55%에 이른다. 미 패권 약화-세계 다극화 추세에서 이 같은 넓은 시장을 외면하고 미국만 잘 살겠다고 동맹국을 끝없이 쥐어짜는 예속과 약탈의 늪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인가.
여섯째, 막대한 대미 투자는 국내 핵심 산업 공동화와 청년 일자리 약탈을 초래한다.
한국 재벌들이 미국에 총 1,500억 달러(약 209조 원) 규모의 신규·기존 투자를 집행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통상·경제 협상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1,000억 달러 LNG 등 미 에너지 제품 구매와 별도이다. 그렇다면 대미 투자의 합계는 총 6,000억 달러(약 810조 원) 규모이다. 한국 한 해 예산(657조 원) 대비 약 123%, 한국 GDP(약 2조 1천억 달러) 대비 약 28.6% 수준이다. 한국 경제 규모의 약 3분의 1을 미국에 퍼주고 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부터 조선·원자력·LNG·핵심 광물까지 포괄하여 총 11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핵심 산업 공동화로 청년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가 진정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란 말인가.
일곱째, 미국의 상세한 요구는 아직 남아있으며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강요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막대한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조와 운용 방식, 투자처는 아직 문서화되지 않은 채 실무 협상으로 넘겨진 상태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지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알래스카와 관련해 거래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에너지 대미 의존을 가중시키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농축산물 검역 기준 완화 등 비관세 조치, 원화 절상, 미 국채 강매 등의 압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세부 청구서는 단지 뒤로 미뤄졌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의 모양새만 살리고 더 큰 부담을 남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격이다. 미국의 불만은 달랬지만, 청구서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 주권 정부'라면 미국의 압력과 간섭을 국민에게 숨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권자 국민의 단결된 힘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 자주 없이 민생도 평화도 없다. 우리의 운명은 외세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 스스로 결정한다.
자주연합
[자주·자존 없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계]
자주연합 론평
2025년 8월 27일
본글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
붙임)
우에 글들이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스스로가 주인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땅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없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에 글들에는 주인의식이 슴배어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노예로서 노예자리에서 피동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쩔어서 그저 늘어놓는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닫고있다면,
주인으로서 주인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하겠다)는 의지와 투지가 살아 펄펄뛰는 글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우에 글들은 죽은 글들입니다.
주인의식 없는 죽은 글들을 읽으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주동이 아니라 피동으로, 승리가 아니라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노예살이 하게 됩니다.
글 하나를 읽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쓴 글, 살아 있는 글을 찾아 읽읍시다.
붙임)
리재명의 대일.대미 행태를 보면서, 낄낄거리며 박수치고 좋아라 할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제일제의 괴뢰주구 전쟁도발.군사반란 역적패거리 입니다.
《내란종식》을 떠들어대는 리재명 별것아니다... 리재명의 속성(본질)이 무엇인지 확인되었다... 리재명은 《내란종식》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내란종식》 결국은 유야무야될것이다... 겁먹을것없다...
그 전쟁도발.군사반란 역적패거리들이 애초부터 지금까지 큰소리 탕탕치면서 활개치고 있음은 모두가 보고.듣고.겪고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역적패거리들이, 리재명의 속성(본질)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조금이나마 눈치보는 것 조차도 걷어치우고, 대가리처들고 아주 당당하게 나돌아칠것임은 굳이 가보지않아도 알고도 남읍니다.
길은,
이땅의 주인인 우리인민대중(민중, 조선사람)이 주인의식을 틀어쥐고서, 주인자리에서, 주인노릇을, 대차게(매몰차게) 하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그렇지않으면, 리재명은 물론이거니와 특검 아니라 특검 하내비라도 어영부영할것임은 스스로 명백합니다. 결국에는, 그 역적패거리의 흉계들이 현실로 되게 됩니다.
이땅의 주인인 우리인민대중(민중, 조선사람) 모두가 얼을 바짝 차립시다.
주인으로서 주인자리에서 주인노릇을 대차게 합시다.
민족자주(民族自主) !! 기발을 높이 들고,
① 우리땅을 깔고앉아있는 침략자 미제놈 타도 !!
② 우리땅에 박혀있는 침략자 왜구놈 타도 !!
③ 침략자 미제일제에 빌붙은 악질 반민족 괴뢰역적놈 타도 !!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후세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