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이재명편이 아니다
[시간은 이재명편이 아니다]
조덕원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http://minzokilbo.com/wp/?p=255020
2025년 6월 5일
《시간은 이재명편이 아니다》
3대특검법이 통과됐다. 6.5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정부수반의 거부권없이 공포되게 됐다. 내란특검법은 파견검사를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3대특검수사가 진행되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내란·반란의 수괴며 온갖 부정부패의 원흉인 윤석열·김건희는 응당 엄중처벌돼야한다. 윤석열은 내란죄만이 아니라 반란죄를 저질렀고, 반란죄는 사형외에 다른 형이 없다. 내란·반란수사는 이재명정권초반에 가장 빠르게, 최고속도로 진행돼야한다.
<노란봉투법>공포를 비롯한 사회대개혁도 속도전이 답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권성동원내대표가 사직하며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있다. 사실 지난대선에서의 승리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당권장악을 위해 이전투구를 한만큼 국민의힘의 내부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란정당·위헌정당으로서 당장 해체돼야 마땅하다. 전광훈파가 사실상 당을 장악하고 여전히 윤석열파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국민의힘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위헌심판이 아니어도 자진해체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경제·민생회복은 이재명이 아니라 김대중이 살아돌아와도 불가능하다. 그냥 흉내만 내다 <최선을다했다>는 식으로 마무리될 일이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식 인플레이션정책으로 해결될수 없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실패한 그길에서 이재명은 단한치도 벗어나지않는다. 제국주의의 철저한 식민지인 <한국>사회에서 예속과 기형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않는한, 자립과 균형의 희망은 생길수 없다. 진단이 잘못됐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수 없다. 이재명의 득표율이 50%를 못넘은것은 진영논리만이 아니라 민심의 불신도 심각해서다.
3차세계대전의 정세, 전대미문의 전쟁정세다. 2024.1 조선은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로 <한국>상대로 <평정선언>을 하고는 2025.1 아예 그시정연설을 생략해버렸다. 트럼프도 <조선핵보유국>언명과 4500명주<한>미군감축안으로 대화해보려하지만 조선은 꿈쩍도 하지않는다. 미국도 못하는 조선과의 대화를 그식민지<한국>이 무슨수로 하겠는가. 보안법철폐의 용단을 내리면 모를까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재명정권의 유일한 출로는 이것뿐이다. 그것도 가장 힘이 셀때,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가능할것이다. 시간은 이재명편이 아니다.
조덕원
[시간은 이재명편이 아니다]
조덕원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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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5일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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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5일
3대특검법이 통과됐다. 6.5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정부수반의 거부권없이 공포되게 됐다. 내란특검법은 파견검사를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3대특검수사가 진행되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내란·반란의 수괴며 온갖 부정부패의 원흉인 윤석열·김건희는 응당 엄중처벌돼야한다. 윤석열은 내란죄만이 아니라 반란죄를 저질렀고, 반란죄는 사형외에 다른 형이 없다. 내란·반란수사는 이재명정권초반에 가장 빠르게, 최고속도로 진행돼야한다.
<노란봉투법>공포를 비롯한 사회대개혁도 속도전이 답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권성동원내대표가 사직하며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있다. 사실 지난대선에서의 승리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당권장악을 위해 이전투구를 한만큼 국민의힘의 내부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란정당·위헌정당으로서 당장 해체돼야 마땅하다. 전광훈파가 사실상 당을 장악하고 여전히 윤석열파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국민의힘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위헌심판이 아니어도 자진해체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경제·민생회복은 이재명이 아니라 김대중이 살아돌아와도 불가능하다. 그냥 흉내만 내다 <최선을다했다>는 식으로 마무리될 일이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식 인플레이션정책으로 해결될수 없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실패한 그길에서 이재명은 단한치도 벗어나지않는다. 제국주의의 철저한 식민지인 <한국>사회에서 예속과 기형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않는한, 자립과 균형의 희망은 생길수 없다. 진단이 잘못됐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수 없다. 이재명의 득표율이 50%를 못넘은것은 진영논리만이 아니라 민심의 불신도 심각해서다.
3차세계대전의 정세, 전대미문의 전쟁정세다. 2024.1 조선은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로 <한국>상대로 <평정선언>을 하고는 2025.1 아예 그시정연설을 생략해버렸다. 트럼프도 <조선핵보유국>언명과 4500명주<한>미군감축안으로 대화해보려하지만 조선은 꿈쩍도 하지않는다. 미국도 못하는 조선과의 대화를 그식민지<한국>이 무슨수로 하겠는가. 보안법철폐의 용단을 내리면 모를까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재명정권의 유일한 출로는 이것뿐이다. 그것도 가장 힘이 셀때,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가능할것이다. 시간은 이재명편이 아니다.
조덕원
[시간은 이재명편이 아니다]
조덕원
21세기레지스탕스 21세기민족일보
http://minzokilbo.com/wp/?p=255020
2025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