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서명 운동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방위비분담금 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합니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군 주둔비의 73%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도 1조원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1조원 넘게 들어가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은 가능합니다.
애초 한미소파에 따르면 미군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합니다.
* 이 서명은 청와대와 외교부 협상단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한국이 주한미군을위해 지난 약 30년간 치러온 방위비분담금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현미경적 분석과 함께, 그것을 한미동맹의 실체에 대한 분석과 연결하여 총제적으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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